한겨레

지방분권형 국가를 지향하며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꾸린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 추진기구 신설과 국회 지방분권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교육·경찰 자치 추진은 반겼지만, 소방직 국가 전환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며 반대했다.

협의회는 21일 충북도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지방분권 국가를 위한 ‘충북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문 대통령과 새 정부가 국가를 개조한다는 정신과 지방분권을 완수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역 간 연대·협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자치 4단체협의체와 공조 △중앙집권론과 기득권 저항에 대응 등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협의회의 태도도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월 서울시 등 광역단체 15곳, 대구 수성구 등 기초단체 13곳과 해당 지역의 민간 지방분권추진단체 대표들이 꾸렸다.

협의회는 이어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과 과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김순은 대표(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분권형 헌법 개정과 문재인 정부의 자치 분권 방향’을 담은 주제 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지방 자치의 헌법적 기초, 자치 분권 헌법 개정 필요성과 과제 등을 분석했다. 특히 자치 분권 5대 과제로 △자치입법권 강화와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 실시 △자치 교육 실시 △정당공천 배제 △주민 자치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우리는 압축 성장과 괄목할만한 경제 발전을 달성했지만 수도권 집중은 심화했다. 획일성보다 다양성, 통일성보다 차별성, 중앙 지향성보다 지방 선호성을 지향하는 선거법 개정과 자치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가 제시한 2014년 나라별 수도권 인구 집중도를 보면, 프랑스 18.3%, 영국 19.2%, 일본 28.3%였는데, 한국은 49.4%였다.

자치 분권 개혁 방향을 담은 헌법 개정 요구도 잇따랐다. 김찬동 충남대 교수(행정학)는 “자치분권 국가라는 선언을 헌법 1조3항에 포함하고, 국민이 공동체·지자체를 구성할 자유, 지방 자치를 보장하는 분권 국가로서의 가치·철학을 반영해야 한다. 재정 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 4로 하는 조항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중앙정부는 국방·외교 등 전국 사무에 전념하고, 지방 정부는 지역 문제를 책임지는 국가 운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금 가장 절박한 시대 과제”라고 밝혔다.

촛불 민심과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근본이 지방분권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류한호 광주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촛불 민심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지배를 용납하지 않고 권력·권리를 직접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지방분권, 참여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중앙집권 체제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