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의회 새 청사 건립을 위해 미리 손발을 맞추고, 도는 예산 부담에 따른 시민 비난 여론과 타당성 조사를 피해가려고 애써 사업비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는 의회 청사 건립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중앙투자심사가 최종 승인돼 본격적으로 청사 건립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430억원을 들여 충북도청 옆 옛 중앙초 용지 1만6161㎡(도의회 7837㎡, 지하 주차장 8324㎡)에 지하 1, 지상 5층 규모로 새 청사를 건립해 2021년 11월 의회 청사를 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가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도는 총사업비 430억원 가운데 건축비 363억원, 회계·감리 40억원, 철거비 13억원, 중앙초-도청 간 연결 통로 설치 10억원, 문화재 조사 2억8천만원을 예상했다. 총 사업비의 필수인 용지 매입비용이 빠져있다.

유광재 충북도 회계과 주무관은 “행자부 심사 때 제출한 서류에는 용지매입비 56억원(공시지가)이 책정돼 있다. 용지 비용을 더하더라도 500억원이 안돼(486억원) 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업비에서 용지비를 빼거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충북개발공사의 한 부장은 “사업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지비다. 대개 대표 지번을 골라 탁상·추출 감정을 하는데 통상 공시지가의 2배나 2.5배 정도다.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회 신축 예정 터인 옛 중앙초는 도가 비좁은 도청 공간 확장을 염두에 두고 2015년 12월 교육청과 매입 협상을 할 때 감정평가를 거쳤으며, 127억1600만원(용지 102억여원, 건물 23억여원, 공작물 1억7천만원)에 매입했다. 이를 적용하면 실제 사업비는 500억원을 훌쩍 넘긴다. 이에 대해 도는 ‘자치단체 공유 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규정(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들었다.

하지만 최윤정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사업비를 애써 줄이고, 타당성 조사를 피해가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애초 있던 재산이 아니라 청사 건립·확장을 위해 돈을 주고 산 땅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 매입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와 의회 간 의회 새 청사 건립을 위한 ‘짬짜미’ 의혹도 제기된다. 도는 2015년 충북연구원에 맡겨 용역 조사까지 진행한 뒤 옛 중앙초를 리모델링해 도청 2청사를 건립을 추진했다. 지금 도청 신관을 쓰고 있는 의회를 이곳으로 이전하고, 빈 곳을 활용하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도의회가 ‘신축 카드’를 제시하자 신축으로 급선회했다. 장권 도의회 총무팀장은 “리모델링보다 돈과 시간이 들더라도 공공 주차장 등 주민 친화공간을 확장해 제대로 신축하자는 의견을 전했다. 의원 31명 가운데 27명이 신축에 찬성했고, 4명은 유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014년부터 줄곧 신축을 주장했지만, 충북도는 2015년 초까지만 해도 “예산 부담 때문에 어렵다”고 맞섰다. 시민단체 등의 요구 끝에 지난해 12월 20일 충북연구원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도 도의 급선회 과정에 도와 의회 간 ‘밀실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최윤정 사무처장은 “도와 의회가 새집을 지으려고 밀실에서 손을 잡은 듯하다.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선회하고, 애써 사업비를 축소해 시민들의 눈을 속이려 하는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