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중단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연구 발표 토론회가 열린다. 참가자는 누구이며, 지원금의 사용처와 만족도, 시에 바라는 점 등을 소개하고 올해 지원사업 방향을 모색한다.
서울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4시 서울시청사 지하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청년수당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박사가 ‘청년수당 참가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지난해 참여자의 현황, 지원금 사용 통계, 만족도 등을 분석해 발제한다. 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 보장 해외 사례와 한국의 청년수당’ 등 프랑스나 유럽연합의 청년정책과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김학준 아르스프락시아 팀장이 ‘빅데이터로 본 청년수당 참가자’,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청년수당 및 청년 보장 발전 방안 제언’, 양호경 서울시 청년활동지원팀장은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 보장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3일 첫 달 치 현금 50만원을 2831명에게 지급한 후 복지부가 다른 정책과 겹친다는 이유 등으로 직권취소를 하며 잠정중단된 상태다. 시는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00명 늘린 5000명으로 대상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 150억원을 마련해두고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현금 지급 대신 카드 발급, 사용처를 구직 관련 활동으로 한정할 것을 시에 요구해왔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사회보장이 잘 된 외국은 구직활동만으로 좁혀 사용처를 요구할 수 있지만 한국의 청년은 기본복지시스템, 사회안전망이 전혀 없는 상태다. 정부가 차비나 식비 사용은 포괄적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며 “카드 사용을 포함해 정부의 요구에 열린 자세로 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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