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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목표액보다 122억 초과징수
“가택 수색, 주택 임차 보증금 등 새로운 채권 압류”
“가택 수색, 주택 임차 보증금 등 새로운 채권 압류”
서울시가 지난해 체납 지방세 2374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체납징수액이 역대 최대인 2374억원이라고 15일 발표했다. 목표 징수액 2252억원보다 122억원 많고, 2015년 징수액 1797억원보다도 577억원 더 징수했다. 남은 체납 규모는 1조2299억원이다.
시는 징수 실적이 좋은 이유로 징수목표 상향 설정, 신규징수기법 도입 등을 꼽았다.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한경숙 주무관은 “2015년 말부터 체납징수 2000억원 이상, 체납 규모 1조1000억 이하 달성 등 목표를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왔다”며 “주택 임차 보증금을 압류해 3억원 넘게 징수했다. 고액 체납자라 일반적 징수 방법이 쉽지 않은데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가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체납시세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와 비교해 128억 늘린 2380억원으로 설정하고 징수를 추진 중이다. 특히 체납자 보유 분양권, 술이나 가방 등 고가의 세관통관 물품 등 새로운 채권을 확보하고, 그동안 징수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와 징수 독려 외에도 이들의 여권 발급 제한 등 제도 개선도 건의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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