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차기 정부는 대통령의 일부 권한을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위임하고 대통령 비서실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의 조직, 인력, 예산 자원을 총괄하는 부처의 권한을 줄이는 안도 제시됐다.

김상묵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0일 오후 서울 국민대에서 열리는 ‘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 조직 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아 이런 내용을 발표한다. 세미나는 행정개혁시민연합과 서울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김 교수가 세미나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보면,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청와대 비서실 조직 확대로 이어진 이른바 ‘박근혜 게이트’ 재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차기 정부에선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권한 간 균형이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행정 각부를 실질적으로 통할하도록 하고 장관의 재임 기간을 보장하며 소속기관의 인사권을 장관이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는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청와대 비서실은 핵심 국정과제에 집중토록 하고 비서관별로 행정부처 몇 개씩 묶어 관장하는 방식은 금지하자는 제안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둬 반부패 기능을 강화하는 안도 담겼다.

김태영 경희대 교수와 조경호 국민대 교수는 소위 ‘부처 중의 갑’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를 쪼갤 것을 주장한다. 기재부는 재정·경제·금융을 담당하고, 기획예산기능은 총리실 소속으로 따로 두자는 것이다. 현 통계청도 총리실 소속으로 바꿔 통계처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행자부의 조직, 전자정부 기능은 현재 인사혁신처와 통합해 행정혁신처로 이름을 바꿔 총리실 소속으로 옮긴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할 것도 주장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인 중소기업청을 산업부와 통합해 중소기업부로 재편하면,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인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정치적 위기와 관료제의 위기로 정치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구조적 효율성만을 고려한 정부 기능의 재배열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