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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민간아파트 부실 관리 ‘서울시 해결사’가 뜬다

등록 2017-01-30 11:52

2월1일 관악구 신림현대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최초 개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문·투명관리’…올 상반기 2호 모집
이번 설도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끼리 저마다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이야기했을 법하다. 면적은 비슷한데 비용은 천차만별. 납득이 되지 않아도 ‘별수 없다’ 받아들인 게 보통이다.

서울 관악구의 신림현대아파트가 전국 최초로 공공에 관리를 맡기는 시범아파트로 다음달 1일 이른바 ‘공공위탁 관리’를 시작한다. 1993년 준공 이후 20년이 넘게 관리를 맡아온 특정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끊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관리를 맡긴 데 따른 것이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재고재산 관리 등이 잘 안된다고 판단해 ‘서울시 공공위탁관리 사업’에 신청했고 1호로 선정된 바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향후 2년 동안 공사 소속 관리소장을 파견해 관리업체를 선정·관리하고, 용역·공사의 설계·시공 등에 대한 자문을 병행하며 ‘아파트 운영 정상화’를 꾀한 뒤, 민간 위탁관리로 전환하게 돕는다. 업무처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기본이다. 이 기간 위탁수수료나 관리소장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되 민간위탁 시 비용을 넘지 않고, 기존 경비 등 관리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된다.

서울시는 “정기적으로 규정에 맞게 관리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입주민 등의 의견도 수렴하여 관리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시는 올 상반기 중 시범대상아파트 1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올 6월30일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단지로, 공공위탁관리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거나, 입주민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공공위탁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자체 최초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 관리를 통해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에 적용하여 관리비 비리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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