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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아침 페이스북에 글 올려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사유 납득하기 어려워”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사유 납득하기 어려워”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특검에 영장 재청구를 하라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19일 아침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의 있습니다.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라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국민 마음속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뜻까지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재벌의 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특검의 영장청구 사유는 여전히 국민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부패척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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