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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념대상 제한·애국가 변조 금지’ 개정 시행에 반발
서울시·광주광역시·제주도·성남시 등 거부방침 확산
이재명 시장 “비민주적 발상, 역사·진실은폐 시도”
서울시·광주광역시·제주도·성남시 등 거부방침 확산
이재명 시장 “비민주적 발상, 역사·진실은폐 시도”
국가 통제를 강화한 ‘국민의례’ 방식을 따르도록 권고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5일 잇따라 거부 방침을 내놓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공식 행사에서 묵념 대상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제한하며 “임의로 묵념 대상을 추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국민의례 규정’(대통령 훈령)을 개정(▶관련기사 : [단독] 정부, 국민의례때 ‘세월호, 5·18 묵념 금지’ 못박아)했다. 정부는 규정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새로 담아 “국민의례 규정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해 차질없이 시행토록 협조해 달라”고 전국 지자체 등에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서울시, 광주광역시, 제주도, 성남시 등이 <한겨레> 보도 뒤 거부 방침을 내놓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는 부당한 훈령을 따를 수 없다”며 “어찌 국가가 국민의 슬픔까지 획일화한다는 말입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은 훈령을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파탄난 민생현장으로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이 지난해 참석한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식에선 희생자 묵념뿐만 아니라,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된 바 있다. 광주광역시도 “훈령이 왔지만 예전대로 4·19 때는 4·19 희생자, 5·18 때는 5월 영령을 묵념 대상에 추가해 의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도 거부 방침을 단호히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묵념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살아있는 자들의 예의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이기도 하다. 5월 영령, 4·3 희생자, 세월호 희생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 백남기 농민 등 친일독재부패 세력으로 인해 희생된 넋을 기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또 해야만 한다”며 “성남시는 대통령 놀이에 빠진 박근혜 부역자 황교안 대행의 역사은폐, 진실은폐 시도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 “주최 측이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 묵념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훈령 개정 이후 묵념대상자를 추가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임인택 김기성 안관옥 홍용덕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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