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의 서울무역전시장(세텍·SETEC)에 지으려던 서울시 동남권 제2시민청이 조성 계획 발표 1년9개월 만에 새로운 터를 찾아가게 됐다. 이 일대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호텔이나 문화시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해 온 강남구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소유인 강남구 대치동 세텍 터 안에 지으려던 동남권 제2시민청 계획을 백지화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대신 서울시 전역의 유휴 공공시설에 짓는 것을 전제로 제2시민청 조성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서울시가 동남권 제2시민청 조성 계획을 발표한 지 1년9개월 만이고, 지난해 12월 말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된 뒤 1년 만이다. 공사비 13억을 포함한 제2시민청 관련 예산 21억원은 30일자로 시 예산으로 귀속된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그동안 5회에 걸친 행정심판, 소송과 감사원 공익감사 모두 서울시 손을 들어주는 등 법률적 타당성이 입증됐는데, 강남구의 소모적인 방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행정력 낭비를 묵과하기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장소를 옮겨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강남구에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 1년 동안 서울시의 제2시민청 건립 계획은 강남구의 반대로 수차례 중단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소유인 세텍 터에 들어서 있는 가설전시장인 SBA컨벤션센터 건축물을 시민을 위한 전시, 모임 공간인 제2시민청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할 구청인 강남구에 건물 연장 사용을 요청했지만, 강남구는 안전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지난해 9월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야 연장 사용을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서울시의 제2시민청 건립에 반대하며 위법행정 여부를 가려달라는 강남구 주민들의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또 지난 1월 강남구는 서울시의 리모델링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공사가 중단됐는데, 10월에는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은 심해졌다.

강남구는 세텍 터는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연계해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호텔이나 문화시설같은 복합단지로 개발되어야지 시민청이 들어서면 안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이에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박성운 주무관은 “강남구 주장과 달리 제2시민청이 세텍에 생긴다고, 세텍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 안 하는 게 아니다.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에서 이미 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개발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공간을 사용하자는 것이었는데 강남구가 반대하는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강남구 아닌 다른 자치구를 물색 중이다. 공사비는 세텍 터 전시장(2000㎡)에 들어간 예산 13억원의 절반 정도로 줄인다. 1월 제2시민청 선정 자문단을 구성하고 시민과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친 뒤 7월에 제2시민청을 개관한다는 목표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후퇴’를 찬성하고 나섰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가 제2시민청 조성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써서 리모델링한 제2시민청을 만들고 다시 허무는 것에 반대해왔다. 세텍 터는 복합문화단지로 개발되어야 한다.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 “지난 10월 시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강남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