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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정부 사과와 국정교과서 폐기, 국회의 국정교과서 금지법 통과” 등 3대 요구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정책 발표와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는 27일 성명을 내고 ‘눈가림용’ 유예와 혼용정책을 중단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1년 연기는 “민주주의와 교육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저항했던 학계, 교육계의 양심과 민주 시민의 숭고한 힘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폐기를 요구한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교묘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특히 “잘못된 정책이 불러온 국력 낭비와 극심한 교육계의 혼란을 초래한 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올바른 교과서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교육부의 궤변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국민의 뜻에 반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학교현장 혼란을 초래한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책 추진에 앞장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 △정부는 국정교과서 즉각 중단과 전면 폐기할 것 △국회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부당한 정부정책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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