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용자가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유럽 방식을 국내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손쉽게 ‘쓰고 버려’지면서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추세를 막자는 취지다. 최저임금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청와대 개방 등 정치·검찰 개혁과제를 제시한 데 이어, 노동·재벌 개혁과제를 주로 다룬 두 번째 토론회를 통해서다.

박원순 시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2’에서 “재벌·대기업에 편중된 불평등과의 전쟁이 필요하다”며 새 체제를 위한 경제·노동 대안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코노믹스(Weconomics)’라고 이름 붙였다.

비정규직 대책을 우선 부각했다. 현행법은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여러 편법적 채용방식으로 비정규직은 무장 확산되어 왔다. 이에 박 시장은 “여성노동자의 대다수는 비정규직”이라며 “부득이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때에는 호주나 네덜란드처럼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고 임금체불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춰 기본소득을 받는 기본소득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수준이 매우 낮고 복지 구조는 왜곡돼있다. (중략) 아동빈곤, 노인빈곤, 장기실직이나 청년실업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부실하기 짝이 없는 각종 수당을 개선해 생애주기마다 필수적 기초소득으로 매칭하고, 매칭 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아동양육을 위한 아동수당, 청년 구직기의 청년수당, 성년기 실업부조제(뜻밖의 실직, 폐업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완해주는 제도), 노년기의 기초연금 실질화 등이 그가 제안한 생애주기별 수당의 형태다.

박 시장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30%까지 올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국내 노조가입률은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박 시장은 “우리 노조 조직률이 10%대로 오이시디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중소 영세업체 노동자나 비정규직은 2%에 불과하다”며 “노조가입과 결성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산업별 교섭을 보장하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교육을 보편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총수 일가가 장악하고 있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해체와 재벌그룹 내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철폐,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 강화 방안 등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8명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로, 박 시장은 1차 토론회에서 청와대, 재벌,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를 박물관 등으로 대중에게 개방하는 대신 새 집무실을 정부청사 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