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벤젠과 석유계총탄화수소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의 500배 이상 검출됐다. 서울시가 2004년부터 한 해 5억여원의 비용을 들여 정화하고 있지만, 내부기지 조사가 불가능해 오염원을 원천 제거하지 못해 매년 오염된 지하수가 검출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3차례 실시한 기지 내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과 캠프킴(남영역과 삼각지역 사이, 기지 내부) 주변에서 정화 기준보다 500배 이상 높은 농도의 벤젠과 석유계 탄화수소가 검출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난 3월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겨 조사한 분석 결과를 보면,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에서는 벤젠이 최고 8.811㎎/ℓ로 기준치인 0.015㎎/ℓ의 587배가 넘게 검출됐다. 캠프킴 주변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가 최고 768.7㎎/ℓ 검출됐는데, 이는 기준치인 1.5㎎/ℓ의 512배에 이른다.

녹사평역 주변의 벤젠과 캠프킴 주변의 석유계총탄화수소 등 용산미군기지 주변의 오염물질은 매년 기준치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가 검출되고 있다. 서울시가 2004년 이후 지하수를 퍼 올리는 방식으로 오염물질 정화에 나서고 있지만, 기지 내부의 오염원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들인 정화비용 72억원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돌려받았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대로는 미군에 환경오염 책임지우기가 불가능하다.

서울시와 환경단체는 미군기지 내부조사를 하고 있는 정부가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정화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정영환 주무관은 “최근 환경부를 방문해 기지 내부 조사결과와 후속 조치를 건의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 부지 반환이 내년 말이라 오염원 치유 계획과 용지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데 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3차례 한국환경공단에 용역을 맡겨 용산기지 내부오염조사를 완료했지만,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한겨레>도 이달 초 관련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비공개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지난 14일, 녹색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용산미군기지 조사결과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정보를 공개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용산 미군기지 토지 오염과 같은 사안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