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주말마다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일 열릴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평화적 집회 진행을 당부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담화에는 공무원과 교사 등의 집회 참가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다, 행정자치부는 이달초 공무원들에게 시국 선언과 주말 집회에 사실상 참가하지 말라는 공문을 두 차례나 보내면서 공무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다 정국이 혼란스럽다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대규모 집회로 더욱 혼란이 가중되선 안된다고 판단해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형태로 평화적 집회를 당부드리는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무원과 교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 현장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도 참석한다.

행자부는 지난 1일과 9일에 걸쳐 44개 중앙행정기관 기관장과 17개 시·도 단체장에게 ‘공무원단체 활동 관련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행자부는 공문에서 “우리 사회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공무원만큼은 더욱 중심을 잡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며 “최근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공무원들이 이들 집회에 참여할 경우 공무원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들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종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12일 민중총궐기는 집회신고까지 완료된 합법집회”라며 “공무원 또한 국민으로서 업무와 관계없이 합법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헌법적 권리인데 이를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행자부 공무원단체과 박대영 과장은 “대규모 집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보내는 공문인데 논란이 돼 당황스럽다. 참가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무원들 스스로 조심하라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최우리 김경욱 김경락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