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와 함께 하던 서울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도 예산(2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주력 사업이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엮이면서 전국 17개 지역 18개 혁신센터 가운데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됐다.

시는 또 올해 정부가 직권으로 중단시킨 청년수당 사업의 내년 예산을 2배로 늘리고 대상자도 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이와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7.8% 많아진 29조6525억원이다. 최근 6년 내 최대폭의 증가로, 5년차 박원순 시장의 사실상 마지막 예산안일 가능성이 커졌다.

먼저 청년 지원 사업에 치중한 게 눈에 띈다. 지난해 75억원(대상자 3000명)짜리 청년수당 사업 예산을 내년 150억원 규모로 키웠다. 또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679억원을 들여 5400여명의 뉴딜일자리(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든다.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청년예술단 사업 등 예술하는 청년의 일자리 사업에도 190억원을 투입한다.

박 시장은 “지금의 국가운영체제는 바뀐다고 생각한다. (정부 직권취소 뒤 대법원에 제소한 청년수당 사업이) 내년에는 된다고 본다. 수당 문제를 넘어 청년 일자리를 위해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당초 정부 25억원, 서울시 20억원 매칭으로 운영되던 사업이지만 시가 내년치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실상 정상 운영이 어렵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개관해온 전국 혁신센터를 해당 광역단체장 등과 직접 방문하며 힘을 실었으나,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 혁신센터 개관행사 때 서울시장은 제외됐다”고 불쾌감을 표시해왔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은 차은택씨 등 개입 의혹으로 정부 예산도 삭감될 가능성이 커, 서울 센터를 시작으로 세금만 삼킨 채 퇴락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는 전체 예산을 △사회복지 8조6910억원 △도로·교통 1조7451억원 △공원·환경 1조6095억원 △도시안전 1조4077억원 △문화관광 6000억원 △산업경제 5336억원 △도시계획과 주택정비 5281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확대·구축(242억),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34억),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10억), 동물복지지원시설 건립(17억) 등에도 예산을 책정했다.

박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이 임기 중 마지막 예산안이냐’는 기자 질문에 웃으며 “아직 한 번의 임기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생파탄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가진 정책 수단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나름 균형 재정을 확보해와, (이번엔) 확장 예산으로 가자고 만든 예산”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부동산 거래 등의 위축으로 세입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박 시장의 ‘부채 감소’ 기조도 타격을 받게 된다.

최우리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