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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육대란 재연 우려…경기도 땜질식 처방에 한계 토로
경기도교육청이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272억원을 미편성해 내년도 보육대란 재연이 우려된다.
2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에 12조365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9900억원 중 유치원 지원 예산(4718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5272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올해 5356억원의 어린이집 예산을 미편성했던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법상 어린이집은 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보육기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경우 교육부가 추가 재원도 마련하지 않고 특별회계법을 통과시켜 누리과정과 방과후학습 지원 등 예산을 강제하면 도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 1개월, 학교기본운영비 2개월에 해당하는 약 70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해진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내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459억원을 포함했다. 올초 보육대란이 일어나자 남경필 경기지사는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의 반대에도 910억원의 준예산을 편성하는 등 올해 1848억원을 시·군에 보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별도 재원 마련과 같은 근본 대책이 없는 상태의 이런 대책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도 안에서도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도가 지원한 1848억원 외에 나머지는 연말까지 카드사의 보육료 대납으로 근근이 막는 실정”이라며 “도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예산을 준다는 보장도 없고 내년에도 보육대란과 땜질식 처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게 답답하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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