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느라 지방정부의 지출은 연평균 5조원 넘게 늘어났지만 확충된 예산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해보니 공약 이행으로 인한 지출은 연평균 5조6천억원인데, 확충된 지방재정은 2조5천억원에 불과하다”고 12일 밝혔다. 2013년 말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당시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중앙-지방 기능 재원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높이고, 보육비 국고보조율을 15%포인트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대책으로 지난해 6조원, 올해 6조4천억원, 내년 6조5천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부가 지자체의 가장 큰 수입원인 취득세를 감면하고, 분권교부세로 수행하던 4개 사업을 지방에 떠넘긴 점을 고려하면 실제 효과는 지난해 2조3천억원, 올해 2조6천억원, 내년 2조7천억원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이 정도 예산확충으로는 박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 전환,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을 수행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 사업으로 늘어난 지출이 지난해 5조4천억원, 올해 5조6천억원, 내년 5조9천억원에 달한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2015~2017년 3년 동안 지방재정은 연평균 2조5천억원 늘어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으로 인한 지출만 연평균 5조6천억원이라 지자체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지표는 일제히 나빠졌다.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를 빼고 계산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12년 52.3%에서 지난해 45.1%로 7.2%포인트 하락했고, 교부세를 포함한 재정자주도도 2012년 77.2%에서 지난해 68.0%로 떨어졌다. 반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서 사회복지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8%에서 27.0%로 크게 늘어났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은 했지만 성과는 너무나도 미흡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공약 등으로 인한 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재정확충이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9년 지방소비세율을 16%까지 올리겠다던 약속을 이행하고, 고소득층과 슈퍼 대기업에 대한 증세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