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의 충돌 공격으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이 일어나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경찰청을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짓밟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무너진 국가권력을 보면서 개탄과 분노를 느낀다. 아울러 지난 7월 초 정부가 발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은 그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이 반증됐다”며 중국과 한국 정부를 동시에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안전처의 기능을 재검토하고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해경을 부활하고 북방한계선(NLL) 이남까지 담당하는 서해5도 해양경비안전서를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을 해임하라는 주장도 이날 회견에서 나왔다.

대책위의 요구는 중국 어선들이 끊임없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와 조업을 하면서 이를 단속하는 해경을 향해 망치와 손도끼를 휘두르는 등 폭력의 수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난 7일에는 해경의 4.5t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군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서영교 의원(무소속)은 경기 지역을 맡은 엄기학 3군사령관에게 “2012년에는 없던 한강 하구 중국어선 불법 조업이 2015년과 올해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도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군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엄 사령관에게 물었다.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키고 도주한 중국 어선을 찾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날 “중국 해경국에서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는 등 신속히 정보 확인에 나서 산둥성 선적의 선박 1척을 확인 중’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전처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확인한 선박명인 ‘루룽위(노영어) 000호’로 허가를 받은 선박의 제원과 선주 등과 관련한 자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루룽위’는 중국 산둥성 룽청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어선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름으로 밝혀졌다. 이 관계자는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 가운데 무허가 어선이 많고 6개월 주기로 선박명을 바꾸기 때문에 같은 선박인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중국 해경국은 향후 진행 사항도 신속히 통보하기로 해 중국과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환 원낙연 기자 yw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