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조환익 사장 산업통산자원위 국감 출석
“누진제 폐지는 동의하지 않아
6단계 대폭 줄이고 급격한 차이 개선”
“누진제 폐지는 동의하지 않아
6단계 대폭 줄이고 급격한 차이 개선”
한국전력이 지난 여름 서민의 원성을 샀던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 의원(새누리당)은 5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기록적인 폭염을 피하려고 냉방기를 가동했다가 ‘전기료 폭탄’을 맞은 서민들의 불만을 전달하며 누진제를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폭염이 몰아친 지난 8월의 전기료가 두 달 전인 6월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가구가 298만 가구에 이르렀다. 전체 가구의 47.7%가 8월 한 달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300㎾h를 넘게 전기를 썼다가 징벌적 요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전기 전자 제품이 보편화하면서 4인 가구 월 전력 소비량이 2004년 269㎾h에서 2013년 348㎾h로 29% 증가하는 등 전력소비 환경이 바뀌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는 전기료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조환익 한전 사장은 “전기료 누진제는 과다 사용자(슈퍼 유저)를 견제하기 위해 존치해야 한다. 누진제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현재 6단계로 설정된 구간을 대폭 줄이고, 구간 간 단가의 급격한 차이는 개선해야 한다. 겨울 이전에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가구 평균 전기료와 저소득층 전기료는 싸지만, 징벌적 전기료는 절대로 적지 않다. 정책 영역인 요금체계 결정은 정부와 협의하겠지만 지나치게 시혜적이거나 징벌적인 조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이슈전기료 누진제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