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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1만6808건·178억 5600만원
기초연금 부정수급 4만4018건·91억 1800만원
기초연금 부정수급 4만4018건·91억 1800만원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와 기초연금 등 복지비가 부정 지출된 액수만 지난 5년 동안 302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5년여 동안 1만5495건의 복지비 부정수급이 이뤄졌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은 1만6808건으로, 금액은 178억5600만원이었다. 기초연금은 4만4018건에 91억1800만원, 장애연금은 1070건에 2억6300만원, 의료급여는 2613건에 30억9800만원이었다.
자치구별 기초연금 부정수급은 강서구가 30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북구 2636건, 은평구 2564건, 노원구 2522건, 구로구 2486건으로 조사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은 중랑구 1405건, 강북구 1250건, 동대문구 1113건이다.
서울시는 부정수급 발생원인을 두고 “수급자 선정 이후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경되거나 사망 등 가구원의 인적 변동이 있을 때 신고를 안 하거나 자료가 시로 통보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며 “앞으로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 등 중점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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