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맞서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보는 중앙정부가 연내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합의 사항”이란 원칙론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정부가 서울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으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함께 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에 뜨뜻미지근한 서울시를 비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119개 국가 공공기관과 143개 지방 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했다”며 “성과 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서울시 산하 지방 공기업만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조속한 논의 개시와 합의 시한 설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노조와 합의해 연내 마무리해주길 기대한다. (성과연봉제를) 연내 도입하지 않는다면 벌칙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의 총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영평가 때 점수를 깎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다. 벌칙을 받는 기관은 경영평가 때 최대 3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임직원의 임금도 영향을 받는다.

정부의 엄포는 전날 서울시가 전날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노사합의 결정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합의하는 등 중앙 정부의 요구와는 다른 방침을 명확히 한 뒤 나온 것이다. 이날 합의로 파업 중이던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5곳 노조는 파업을 풀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정부 방침이 나오자 서울시도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두 달 동안 서울시 5개 투자기관 경영진과 노조 대표는 총 7차례의 집단교섭,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통한 중재를 거쳤다”며 서울시가 의지가 없어 산하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정부 비판에 반박했다. 또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노사 합의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19개 투자·출연기관 노사가 체결한 ‘노사정 서울협약’을 만들어 취업규칙, 근로조건 변경 등에 대해 노사 합의를 중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기관마다 개별 교섭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연말까지 도입 안 하면 벌점, 벌칙을 매기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에 비판적 태도다. 그는 2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공기관에 당사자와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기관은 수익만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 시민이 위임한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