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도내 아파트 556개 단지에서 지난 2년간 152억원의 관리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 점검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경기도내 556개 아파트 단지에서 2년간 관리비 152억원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또 “1천만원 이상 부당 이익을 취한 5개 아파트 단지는 수사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관리비 부적정 사실이 밝혀진 아파트 단지 입주민은 모두 23만여가구로, 가구 당 1년간 약 3만원이 빠져 나간 셈이다.

비리 유형별로는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이나 부정이 52억원이었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된 비용처리나 예산 집행에 의한 관리비 부적정 사용이 100억원이었다.

부정 사용 규모로는 아파트 장기수선공사비의 전용이 가장 컸다. ㄱ시 ㄱ아파트의 경우 수도요금을 가구당 월평균 5000원씩 과다 부과하여 조성한 2500만원을 수도배관 교체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445개단지에서 알뜰시장과 광고비 잡수입은 물론 전기·수도·난방 사용료와 수선유지비를 과다 징수해 장기수선비로 96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ㄴ시 ㄴ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채 2년간 1787만원을 사용하는 등 245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4억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과 부정 사례도 적지 않았다. ㄷ시 ㄷ아파트의 경우 관리업체 직원 개인이 내야할 소방협회비 등 180만원을 관리비로 지급하는 등 544개 단지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 31억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ㄹ시 ㄹ아파트의 청소와 경비를 맡은 한 업체는 청소와 경비인력 12명을 채용하면서 계약된 경비원 급여 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4년 1년간 1117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357개 단지에서 청소 경비 용역 감독의 소홀로 인해 21억원의 관리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됐다.

경기도는 이 중 1천만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5개 단지는 해당 시·군에서 고의성을 조사해 경찰에 수사의뢰하도록 하는 한편 500만원 이상의 부당지출이 발생한 28개 단지는 입주자대표가 부당이익을 취한 해당 용역업체로부터 2억여 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556개 단지 전체에 대해서는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키로 했다.

경기도는 150가구 이상 도내 3117개 아파트단지 중 아파트 관리비 빅데이터 분석에서 관리비가 많이 나온 516개 단지와 지난해 아파트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36개 단지, 주민감사 신청이 접수된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