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가 정부 주도의 용산공원 개발계획에 대해 반대하고 용산공원 추진 일정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아닌 서울시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하자고 했다.

서울시는 31일 오전 서울시청사 브리핑실에서 ‘용산공원에 대한 입장 및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박원순 시장은 현재 정부 주도의 개발계획대로라면 용산기지 358만㎡ 전체 공원을 회복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국가공원’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용산기지 안에는 국방부 소유의 전쟁기념관과 방위사업청, 국방부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소유의 국립중앙박물관 등 93만㎡가 정부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또 2017년 이전 예정인 미군기지 22만㎡도 현재 계획에서는 빠져있다. 미군이 사용요구 중인 한미연합사령부지는 기지 중간에 위치할 예정이라 이대로라면 공원 허리가 잘리는 형태가 된다. 이 경우 전체부지의 68%만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말 국토교통부는 2017년 용산미군기지 이전 뒤 조성될 용산공원에 정부기관이 제안한 스포테인먼트센터(국민체력인증센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 국립과학문화관, 호국보훈 상징 조형광장, 국립어린이아트센터, 국립여성사박물관, 아리랑 무형유산센터(아리랑 체험관 등), 국립경찰박물관 등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용산공원을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애초 계획과 어긋난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국가공원다운 용산공원을 만들자며 제안을 했다.

정부선점용지와 미군 잔류부지의 이전계획을 반영해 지난 4월 국토부가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다시 수립하자고 했다. 부지 반환 및 이전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면 부지별 반환 이전 시기를 공표해 시설물의 단계별 이전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또 미군사용으로 인한 오염 실태조사와 역사문화유산 조사에 서울시가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조사를 통해 국가공원의 성격부터 명확히 하자고 강조했다. 국토부 주도 형태가 아닌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기구’ 마련을 촉구했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용산기지 전체가 역사성, 민족성을 가진 터이니, 그 터에 있는 정부 시설(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등)도 전체 계획 안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해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런 시의 제안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도 함께 요구했다. 서울시가 요구한 법 개정 내용은 특별법 관련 1조와 14조다. 1조는 용산공원 조성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것이라는 근거를 삭제하고 14조에서 국토부 장관을 공원조성 계획 수립 단일 주체로 규정한 것을 수정하도록 했다.

박 시장은 “쉽지 않은 과정과 논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가능하면 온전한 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 것이다. 남산에 지은 아파트는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 다시 철거하고 생태 공간으로 복원했다. 다 만든 후에 복원하기보다 이 기회에 제대로 복원해야 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진영 의원이 법안 개정안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용산공원을 캐나다 벤쿠버의 스탠리파크 공원,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같은 세계적 공원으로 만들자고 제안해왔다.

서울시는 국가공원 조성계획과 별도로 용산기지와 관련한 역사, 환경복원 등 학술연구와 자료축적, 용산기지 내 문화유산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 작업을 병행해가겠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