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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혁신대책 발표
비정규직 비율 3% 이하로…정규직 임금의 70%까지
인사·승진·복리후생 등 차별 없애
내년 예산 178억원 투입
비정규직 비율 3% 이하로…정규직 임금의 70%까지
인사·승진·복리후생 등 차별 없애
내년 예산 178억원 투입
서울시가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노동자(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수준을 정규직의 70%까지 올린다. 임금뿐 아니라 승진·인사, 복리후생 등 다른 차별도 줄여나간다.
서울시는 11일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고, 임금·승진·인사·복리후생에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차별을 줄이는 내용의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본청과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800명을 줄여 비정규직 비율을 현재 5%에서 2018년에는 3% 이하로 낮춘다. 민간위탁분야는 620명을 줄여 10% 이내(현재 14%)로 줄인다. 민간위탁기관은 고용승계 비율이 최소 80% 이상이어야 한다. 또 단기성, 예외성, 최소성을 따져 불가피할 때만 비정규직을 뽑는다는 내용의 채용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중으로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임금·승진·인사·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을 받아오던 무기계약직 경우 실질임금부터 개선해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30일 ‘구의역 사고 재발을 위한 추가 대책’ 기자회견에서 노동조건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겨레> 7월1일치 12면)
현재 정규직 대비 50% 미만 수준의 임금을 내년 60%, 2018년까지 70%로 순차적으로 올린다. 장기근속인센티브와 기술수당도 받고, 특성에 맞는 직급과 직책을 부여한다. 정규직 전환자에게도 승진 기회를 주고,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상한제를 없앤다. 사내 인트라넷 접근 권한과 사원증, 복지포인트, 휴양시설 이용권 제공 등 후생복지 차별도 개선한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동인권조사관도 내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다음해에만 예산 178억원을 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자회사나 투자출연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낙찰율을 현 수준보다 올려 예산을 확보하게 돕고, 그래도 부족한 예산은 시비로 충당하겠다. 2018년도 예산은 추후 분석한 후 또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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