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체와 강남3구 지방세 체납현황(인원·금액·외제차 대수) 홍철호 의원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들 상당수가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외제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 3구 거주민이 절반 이상이며, 지난해보다 체납액도, 외제자 보유수도 많아진 결과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5월말 기준 서울시의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486명이다. 이들은 전체 537억2264만원을 체납하면서도, 외제차 54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와 견줄 때, 체납인원은 52.8%(지난해 318명), 체납금액은 165.5%(202억3478만원), 외제차도 53.8%(357대) 늘어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서초·송파구 쪽이 절반이었다. 이들 3구에 속한 체납자 236명(전체의 48.6%)이 체납액 263억1532만원(50.3%)과 외제차 279대(49%)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에서도 강남구 주민이 132명(외제차 156대)으로 압도적이었다. 서초구(67명, 75대)와 송파구(37명, 45대)가 뒤를 이었다. 광진구 쪽 체납자는 1인당 1.4대꼴로 외제차를 보유해 비율로는 가장 높았다.
홍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관허사업 제한 확대 등의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방세 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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