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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경기도의원 총회 대표단에 위임…다음달 중순까지 협상 이뤄질 듯
경기도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남경필 경기지사와의 후반기 2년 ‘연정’의 지속 조건으로 무상급식 예산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연정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고 경기도와 협상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19일 의원 총회를 열고 경기도와의 연정계약서 작성 등의 연정 재협상을 대표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승원 대표와 김종석, 조승현 수석부대표는 조만간 연정 재협상 티에프팀을 꾸려 다음달 중순까지 경기도와의 본격적인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연정 재협상에는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확대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금액 상향 등의 생활임금 확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사회 통합부지사의 역할을 기존 3개 실·국 관할에서 도정 전반에 걸쳐 도지사와 대등하게 논의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더민주의 방침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 확대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15개 시·도는 전체 무상급식 비용 1조6797억원의 24%인 4126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경기도의 무상급식 부담액은 3%인 237억원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치가 되려면 경기도는 최소 1600억여원을 더 늘려야 한다. 더민주는 연정계약서 재작성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물론 예산과 필요할 경우 조례 제정까지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우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1기 연정계약서는 선언적이고 내용도 모호해 20개 항목 중 7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지부진하거나 이행되지 않는 등 지나치게 정치적이었다. 2기 연정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야당의 철학과 가치가 들어간 민생 중심의 연정 계약서 작성이 이뤄지는게 선결과제다”고 말했다. 김우석 경기도 정무실장은 “무상급식 지원 확대 등 야당의 구체적 입장이 나온 만큼 본격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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