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행정자치부가 2006~2010년 서울시 사업을 문제 삼아 내년도 지방교부세 87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의 삭감으로, 서울시는 “과정이나 액수 모두 비상식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면 교부세에서 사업비만큼 삭감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

행자부는 14일 “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경비를 집행하거나 세입을 징수하지 않는 등 재정 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전국 6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지방교부세 240억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87억1700만원(자치구 13억원 포함)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북도 49억7100만원, 경기도 45억6100만원, 충북도 26억500만원 순이다.

행자부는 서울시가 2006~2010년 시의회 사무보조 인력을 운영하며 집행한 예산을 이유로만 52억원을 깎았다. 감사원은 오세훈 시장 때인 2011년 서울시에 ‘의회 사무보조 인력 운용이 부적정하니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고, 행자부에는 해당 예산 52억여원을 지방교부세에서 감액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전국 여러 지방의회가 사실상의 보좌관을 두면서, 이를 ‘위법’으로 간주한 중앙정부와 마찰했다. 현재는 입법조사요원 등의 명목으로 의회 업무를 보좌하는 인력을 여러 지방의회가 운영하며 지방정부가 비용을 대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난 5년 동안 교부세를 감액하지 않았다. 행자부가 사실상 감사원 감사 조처를 유예하는 태도와 입장을 보여왔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행자부가 감사원이 지적한 비용 전부를 감액한 것에 대해서도 시는 반발한다. 시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르네상스 사업도 감사원이 100억원대 예산 집행을 문제삼았지만, 행자부가 실제 교부세를 감액한 건 2억원 남짓이었다. 행자부에 여러번 소명했고 감경 사정이 충분히 고려돼야 하는데, 행자부는 감사원 지적만 그대로 받아들여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이 문제(지방의회 보조인력 운영)로 감액심의위원회에 처음 상정한 게 2013년 말인데 (이행이) 보류됐고, 2014년 말 상정돼야 했는데 (우리 실수로) 누락됐다. 지난해 행자부 감사에서 누락된 부분을 지적받아 올해 상정했다. 서울시가 소명 자료를 내긴 했는데 소상하지 않아 전액을 감액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행자부가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두고 갈등하면서 ‘지방교부세 감액’ 카드를 꺼낸 것이 기존 입장을 ‘급선회’ 한 이유라고 의심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행자부·노동부장관 등에게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를 막는 건 지방자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서울시의 올해 청년활동지원 사업 예산은 90억원이다.

행자부는 “서울시 교부세 재원이 1000억원 정도다. 이번 감액은 (청년활동지원 사업 등) 다른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가 감액한 서울시 지방교부세는 2010·2011·2013년 0원, 2012년 1억9000만원, 2014년 3억1800만원, 지난해 52억원(자치구 제외)이다.

임인택 최우리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