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와 경기도가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형 복지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복지사업에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고 그 성과에 따라 공공으로부터 수익을 보장받는 새로운 복지재원 조달 방식이다. 지방정부는 성과 대비 비용절감 효과를, 민간은 협치 및 일자리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7월 한달 동안 서울시내 62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경계선지능(지능지수 71∼84) 어린이 200∼300명을 조사하고 이 중 100명을 대상으로 대교문화재단 컨소시엄이 다음달부터 3년간 정서 치유, 사회성·지적 능력 개선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계선지능 어린이들은 정서불안과 따돌림, 학습부진과 사회부적응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경기도는 소득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목표로 한 ‘해봄프로젝트’를 위한 운영기관 등의 선정을 최근 마쳤다. 민간영역의 한국사회혁신금융이 운영기관, 희망리본(Re-born)사업을 추진해온 내일로(주)가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사회혁신금융이 15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면 내일로가 2017∼2018년 경기도내 9개 시에서 매년 400명씩 모두 800명의 수급자를 상대로 상담 및 직업역량 강화교육, 재무교육과 현장 파견 등의 자활교육을 하게 된다.

도는 2019년 사업 성과를 평가해 교육인원의 20%인 157명(탈락 예상자 3명 제외)이 자활에 성공하면 운영기관에 투자원금 15억원과 성과금 2억20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사업을 통해 매년 10억원의 수급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수급비용은 1인당 한해 1196만원으로 탈수급(자활) 목표치인 157명에 대한 지원비는 매년 28억3500만원이다. 따라서 이들의 총지원비인 28억3500만원에서 민간투자금 15억5000만원과 성과보상금 2억2000만원, 평가비용 1억원을 빼도 매년 10억원의 복지비용이 주는 셈이다.

민간참여형 복지실험에는 이러한 민간투자형 말고 기업이 사회공헌자금을 지정기탁하는 방식도 있다. 사업 성공시 원금과 수익금을 투자자가 가져가는 대신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방식의 기금으로 접수해 계속 복지사업에 재투자하게 된다.

민간투자형의 경우 성과금 지급은 목표 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서울시의 경계선 지능 어린이 교육에는 11억1000만원의 민간자본이 투자되는데 평가결과 지능지수가 85 이상으로 개선되고 자립능력이 향상된 어린이가 100명 가운데 32명 이상이면 투자 원금만 주고, 42명 이상이면 투자금에 연 10%의 성과급도 지급한다.

김귀옥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 나눔문화팀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국내 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올해 복지비 부담액이 국가 재정의 35%를 차지할 정도”라며 “사회성과연계채권방식은 국가복지재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복지 분야에서 민관협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새로운 미래의 복지 실험”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원낙연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