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이어, 정규직 전환자(무기계약직)의 실질임금이 인상되도록 노동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위탁 업무를 맡아오던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도 의무화된다. ‘구의역 사망 사고’ 대책이 서울메트로를 넘어, 노동 차별구조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박원순 시장은 30일 ‘구의역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열어 스크린안전문 시설 교체 계획뿐 아니라 민간위탁사업 노동자와 서울시 무기계약직 등의 노동조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위탁사업을 처리하던 용역회사 노동자들은 고용승계가 의무화된다. 현재 서울시 사업의 민간 수탁기관은 해당 업무를 맡던 노동자를 고용승계하도록 “노력한다”고만 돼 있다. 사업자 선정 때 고용안정성 점수를 정성평가 총점의 10% 이상 부여해 고용승계 비율을 현재 73%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서울메트로의 스크린안전문 관리 위탁사업 땐 ‘비정규직 고용대책’ 점수로 3점(100점 만점)이 책정돼 있을 뿐이다.

은성피에스디(PSD)의 ‘김군들’ 처우도 개선된다. 이들은 스크린안전문 관리 업무를 직영화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서울시의 무기계약직이 돼 고용안정을 보장받지만, 정규직과 다른 임금·승진 등의 차이는 감수해야 한다. 시는 이들 대상의 승진 제도를 도입하고, 교대제 개선, 유급병가 시행 등을 통해 실질임금을 높일 방침이다. 이는 박 시장 체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에게도 두루 적용된다.

서울시는 ‘위험의 직영화’란 선언에 맞춰, 서울의료원 응급센터의 의료구급차 운영과 위례터널 등의 관리 업무도 추가로 직영화하기로 했다. 이들 직원의 근무 여건도 달라지게 된다.

하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책 대부분이 재원을 필요로 하고, 박 시장이 지난 5년 임기 동안 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남은 임기 안에 시행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많은데,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에 재원이 우선 사용되는 데 따른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

박 시장은 “(구의역 사고에 대한) 대증적 처방이 아니라 근본을 탈바꿈해 가겠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흐름을 바꾸는 일이라 쉽진 않지만 원칙을 선언하고 계획을 세워두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 지하철의 스크린안전문은 승강장 쪽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레이저 센서로 변경 설치된다. 2018년까지 29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7월말께 구의역 사건 진상규명을 포함한 모든 조사 결과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