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개편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6개 ‘불교부단체’ 시장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편안이 시행되면 6개 시는 모두 8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줄어들어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교부단체는 자치단체의 세입이 운영 비용보다 많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아도 독자 세수로 재정 운영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를 뜻한다.

이들은 “정부의 개편안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11%→20%), 보통교부세 교부율 상향(19.24%→20%) 등을 우선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화성은 개편안으로 2700억원이 없어지게 돼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6개 자치단체 500만 시민 곳간에 손을 대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지사도 이날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윗돌 빼 아랫돌 괴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 지사는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개편안은) 정부가 새로운 재원 마련 없이 하향 평준화하는 안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 도와 시·군과의 소통 없이 이뤄져 소탐대실의 정책이라는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치단체 간 불균등 기제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지방세를 확대하면, 특정 시·군에 편중돼 재정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세기본법을 내년에 개정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는 장기적 계획을 갖고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맡긴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광역자치단체가 자신이 확보한 취득·등록세 등 재원의 일부를 떼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놨다.

김기성 홍용덕 원낙연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