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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환경·복지 입법권 줘야”
대구 20여명 ‘지방분권 개헌’ 협약식
“탈핵기본법 제정·월성1호기 폐쇄를”
울산 야권 출마자 6명도 협약서 서명
대구 20여명 ‘지방분권 개헌’ 협약식
“탈핵기본법 제정·월성1호기 폐쇄를”
울산 야권 출마자 6명도 협약서 서명
대구의 새누리당 곽대훈(달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수성구을), 무소속 홍의락(북구을) 후보 등 20여명의 총선 출마 후보들은 5일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개헌’ 협약식을 열었다. 이들 후보는 이날 서명한 협약서를 통해 “중앙집권체제의 비효율로 인해 중앙은 과부하가 걸려 기능이 마비되고, 지방은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있다. 지방분권만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후보는 이어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는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대등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입법권을 배분해 지방정부가 환경, 보건, 복지, 노동, 주택 등에 관한 입법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의 더불어민주당 심규명(남구갑)·이철수(중구)·정찬모(울주군), 노동당 이향희(중구), 무소속 김종훈(동구)·윤종오(북구) 후보 등 야권 총선 출마자 6명은 이날 울산시청 들머리에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핵발전소 없는 안전·생태도시 울산 만들기’ 협약식을 열었다.
이들은 협약서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 뒤 탈핵사회를 이루기 위한 탈핵기본법 제정, 노후 핵발전소 월성 1호기의 조속한 폐쇄, 신고리 5·6호기 신규 건설 반대, 핵발전소 안전성 강화와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들은 협약서에 서명한 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준비한 탁자 위 핵발전소 모형을 밖으로 밀쳐내는 탈핵 행위극도 벌였다.
무소속 김 후보는 지난 4일 현대중공업 노조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법 개악 및 양대 노동개악 지침 저지, 일자리 지키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선산업 활성화 등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하는 정책협약식도 했다.
신동명 구대선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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