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제주시가 설 연휴 기간 ‘제주시장 특별지시 사항’으로 공무원들에게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여론 동향 등을 파악할 것을 지시한 공문과 관련해,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시장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제주시에 선거 엄정 중립을 요구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가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주민동향 및 여론’을 파악하도록 한 데 대해 지난 18일부터 공문 지시의 위법성 여부 등 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이미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특히 도 선관위는 김병립 제주시장을 직접 조사하기로 하고 방법을 검토 중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직원들은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시장에 대해서는 방문조사 등 조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고로 조사 일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조사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시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의원들과 김 시장이 설전을 벌였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문을 보낸 게 문제인데, 이에 대해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니냐. 총선 동향까지 파악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경학 의원(더민주)은 김 시장이 최근 이 공문과 관련해 의원들이 정쟁화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그 발언으로 의원들이 정쟁이나 일삼는 의원으로 규정됐다. 감사위원회에서도 선거 개입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시장은 “제주시의 일상적,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감사위의 지적도) 조심해서 하라고 한 것이지 아예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오창수 도 감사위원장은 지난 19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제주시가 보낸 공문 내용을 파악했다. 선거 관련 동향을 파악하라는 공문을 시달한 데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키도록 주의를 촉구했다”며 도가 제주시에 선거 중립 요구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오 위원장은 “선관위 차원에서 위법성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그 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