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제주시가 시장 특별지시사항으로 지난 설 연휴 기간에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주민 여론 동향을 파악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도내 야권이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8일 제337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날 공개된 제주시의 주민 동향 파악 공문과 관련해 제주도의 선거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총선 여론 동향 파악 공문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관권선거가 재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중앙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학 의원(더민주)은 “통상적으로 지역 민원을 파악하고 도정 시책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는 있다. 그러나 총선 관련 주민 동향과 여론을 보고하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문에 나온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시장, 해당 실·국장에게 개별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활용해 보고해 달라”는 내용을 언급하며 “제주시에서도 ‘해당 실·국장’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시에서 시행한 문서에는 ‘국·과장’이라고 표현한다. 도가 시에 이런 내용을 지시했다고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봉 의원도 “특정 시기에 이런 내용의 공문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도에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문건을 공개한 같은 당 김희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가 있던 해에도 공문을 시행한 바 있지만, 그때는 선거 관련 동향과 여론 파악 내용은 없었다. 이번 공문에는 보안을 유지하고, 팩스로 보내지 말라고까지 했다. 선거 중립에 대해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소속 고정식 위원장도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상위기관인 특별자치행정국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홍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위함이 아니라 도민들이 일반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시에도 민원실장, 공보실장이 있어서 ‘해당 실·국장’이라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다. 결코 제주도가 지시한 사실은 없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