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공주보에서 예당호로 물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 완공 시기가 2017년이어서 내년 가뭄에는 쓸모가 없는데도 사업 타당성조차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업·농촌 부문 가뭄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 내용을 보면, 애초 농어촌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 20곳을 대상으로 ‘2016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11월11일 새누리당과 정부의 협의에서 공주보~예당호, 상주보~화달지 도수로 공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 두 곳의 사업은 ‘예타 신청 연구’를 생략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두 사업에는 각각 988억원과 332억원이 투입된다.

애초 공주보~예당호 도수로 사업은 충남도가 내년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2016년 완공을 조건으로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업의 완공 시기를 2017년 6월로 미루면서도 예타를 면제하도록 했다. 대책이 시급한 내년 가뭄에는 쓸모없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타만 면제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준희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내년에도 154헥타르에는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것은 이 도수로의 물 공급 대상지 가운데 1.95%에 불과한 것이다.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김종훈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 도수로 사업을 통해 1년에 며칠이나 공주보의 물을 예당호에 공급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아 이 도수로를 며칠이나 사용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김 정책관은 충남도가 공주보의 대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충남도에서 공주보의 물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사업 내용을 변경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10년 빈도의 가뭄에도 물 공급이 가능한 수리안전논의 비율을 60%에서 80%로 높이고, 밭에 대한 물 공급 비율을 현재의 18%에서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물 관리 손실률을 현재의 35%에서 25%로 10%포인트 낮추고, 농업용수의 재사용률도 15%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