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수도권 2600만명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경제활성화 우선책으로 준농림지 규제를 완화하면서 팔당 상수원 주변에 소규모 공장과 축산농가가 난립한 결과로, 정부와 경기도가 수질개선에만 12조원을 쏟아붓고 추가로 2020년까지 5조원을 더 쏟아붓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경기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 ‘수도권 식수원 보호,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자’를 보면, 팔당상수원의 수질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1990년 1ppm으로 ‘아주 좋은 물’ 등급(옛 1등급)을 유지했으나 1998년 ‘좋은 물’ 등급(옛 2등급)인 2ppm으로 악화됐다. 지난해에는 1.12ppm으로 다소 개선됐으나 ‘아주 좋은 물’ 급수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그림 참조) 난분해성 물질을 포함하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도 1995년 2.8ppm에서 1999년 3.1ppm으로 떨어진 뒤, 2013년 3.7ppm으로 더 악화된 상태다.

팔당호 수질 악화는 팔당상수원 수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규제 완화를 밀어붙인 때문으로 지적됐다.

조 위원은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1993년 준농림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수원 주변은 소규모 막개발과 환경파괴로 이어진 게 팔당상수원 수질 악화의 직접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팔당상수원 주변에서 ‘소규모’로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 1572곳으로 일대의 배출시설 전체의 98.4%를 차지할 만큼 난립하고 있다. 신고나 허가 없이 운영중인 축산농가도 전체 1만1210곳 중 66%(7349곳)에 이르고 있다.

팔당호 수질이 악화되자 정부와 경기도는 1998년 ‘팔당호 등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세우고 경기도 예산 2조6385억원 등 2012년까지 모두 12조원을 수질 개선에 썼다. 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와 경기도가 추가 투입할 예정인 5조원을 포함하면 준농림지 규제를 완화해주고 뒤처리로 들어간 비용만도 17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총체적 실패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비(22조원)의 80%에 이르는 규모다.

조 위원은 “산업 및 축산 폐수를 배출하는 개별입지 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집단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