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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공청회·사업설명회 안열어
시 “국책사업” 법무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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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가 안양교도소를 비롯한 4개 교정시설을 의왕시 왕곡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 ‘밀실행정’이란 비판과 ‘국책사업 거짓말’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의왕시와 시민단체들의 말을 종합하면, 의왕시는 왕곡동 골사그네 92만여㎡에 교정타운을 조성해 서울구치소와 서울소년원, 안양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통합해 이전 배치하고, 왕곡천 일대 79만여㎡에 교정타운 관련 종사자 주거단지 등 대규모 법무타운 조성을 추진중이다. 의왕시는 “지난 1월 정부로부터 공식 제안을 받은 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10개 기관과 국책사업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왕시는 이전 예정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공청회는커녕 사업설명회조차 열지 않았다. 의왕시민모임과 의왕풀뿌리희망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날 의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제 시장이 추진하는 교정타운 계획은 근거 없는 장밋빛 개발 계획으로 의왕시민을 속이고 있다”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 어디에서도 의왕시의 교정타운 조성 계획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바 없다”며 의왕시에 진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의왕교정타운이 국책사업인지 질의한 결과 “가칭 법무타운 조성은 법무부 승인 사항이 아니며, 법무부는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안양교도소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이고, 이를 위해 안양시와 협의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시가 받게 될 혜택에 대한 정부 쪽 약속을 받은 뒤 사업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듣고자 했는데 사전에 노출되는 바람에 주민 갈등이 증폭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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