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은 북한에 내민 손을 거둬들여서는 안된다.”

게르하르트 슈뢰더(72) 전 독일 총리는 22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독일 통일 및 연정경험과 한국에의 조언’을 주제로 한 40여분간의 연설에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한국은 신뢰형성을 위해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는데 북한이 잡지 않고 후퇴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민 손을 거둬들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 슈뢰더 전 총리는 “북한은 2가지를 병행할 수 없다. 남한과 주변 지역 국가들에게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로 위협하면서 이들 국가들한테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는 없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한다”며 남북한의 신뢰 형성을 위한 상호 노력을 강조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한국과 독일은 분단의 아픔을 뼈아프게 겪은 나라”라는 공통점 외에도 2가지 결정적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독일 분단의 경우 나치라는 폭정이 있었고 나치로 인해 2차대전이 야기되면서 빚어진 것인 반면, 한국의 경우 반대로 (2차대전)전쟁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본 식민지 하에 고통을 받은 국가였다. 또다른 하나의 차이점은 동서독은 상반되는 체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반도처럼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그러나“비록 시간이 걸려도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일비용과 관련해 슈뢰더 전 총리는“비용은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만나야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정책 보다 우위에 와야한다”고 말했다.

40년의 분단 끝에 통일을 이뤄낸 독일과 관련해 슈뢰더 전 총리는 통일 이후 독일의 과제는“첫째는 신속한 경제구조통합으로서 시장 경제의 도입이었고 둘째는 국영기업의 민영화였으며 셋째는 낙후된 인프라 재건을 위한 투자였다”며 한반도 통일 대비에 대한 조언도 했다.

그는 “독일의 완전한 주권 회복의 문제는 대외적으로 풀어야했지만 90년 통일 이후로 독일은 ‘유럽의 병자’로 불렸다. 통일 이후 국가 채무는 5000억 유로에서 1조 유로로 늘고 동서독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재정적 한계로 사회보장제도는 물론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는 구조적 개혁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말했다.

1998년 현직인 헬무트 콜을 꺽고 총리로 취임했던 슈뢰더 전 총리는 “어젠다 2010을 내걸고 세금을 낮추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했다. 국제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모든게 고통스러웠지만 반드시 필요했다. 한국 역시 통일이 온다면 통일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정과 관련해 슈뢰더 전 총리는 “독일의 경우 연방제 국가인데다 선거법상 하나의 정당의 지배가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연정이 나왔다”며 “대통령 중심제인 한국의 경우 법적 토대가 없다면 정치적 합의에 기초해 이를 인정하되,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40분 동안의 슈뢰더 전 총리의 연설에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강득구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사진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