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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 2명 인권보호관 임명
인권침해 독립적 조사뒤 시정권고
인권침해 독립적 조사뒤 시정권고
경기 수원시가 각종 인권침해 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인권센터를 열었다. 인권센터는 서울과 광주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엔 수원시가 처음이다.
수원시는 6일부터 ‘수원시 인권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한 포괄적 조사와 시정 권고를 한다면, 수원시 인권센터는 수원시 시정과 수원시의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독립적 조사와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시민들은 지금까지 시정과 관련된 인권침해 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야 했지만, 수원시 인권센터 개소로 바로 시 인권센터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인권센터의 조사 대상 기관은 수원시와 산하 행정기관, 시 출자·출연기관과 사무 위탁기관, 시 보조금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이다. 인권센터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 권고를 하게 된다.
수원시는 이를 위해 임기 2년의 시민인권보호관으로 민간 법률 전문가인 박동일(51), 김주아(28)씨를 임명했다. 박동일 시민인권보호관은 “자치단체의 장이 완전 독립된 별도의 인권조사기관을 두고 인권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랜 준비 끝에 수원시에 인권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권 개선에 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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