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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통합부지사 회견
“법적 뒷받침 없어 한계”
야당 비판…여당은 긍정적
“법적 뒷받침 없어 한계”
야당 비판…여당은 긍정적
남경필 경기지사의 ‘연정’(연합정치) 제의에 따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파견한 사회통합부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았으나, 야당 내부에서 ‘들러리 연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0일 동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과 협력의 도정을 담아낼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12월4일 취임한 이 부지사는 경기도 연정에 대해 ‘소통과 통합의 모델’, ‘최초의 실험적 소통 모델’이라고 평했다.
이 부지사는 그러나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단순 ‘연합정치’여서 정치적 합의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올해부터 상시적으로 도 예산을 수립하는 ‘예산 연정’과 같은 생활정치에 기초한 연정을 강화하고, 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본래의 기능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연정에 대한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윤광식 의원(양평2)은 “지방정치에는 이념적 투쟁과 이해 타산적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올해를 연정 1기 시대로 만들자”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서진웅 의원(부천4)은 “의회를 무시한 남 지사의 연정은 누구를 위한 연정인가. ‘들러리 연정’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 등이 발끈한 것은 경기도와 도의회가 협의해 통과시킨 학교 교육시설 지원예산 288억원을 놓고, 경기도가 학교 화장실 개선에 쓰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도와 의회가 합의해 학교 교육시설 지원비로 예산을 통과시켰으면, 급식 시설을 고치든 화장실을 고치든 세부적인 것은 교육청이 결정하면 된다. 화장실 개선 사업을 고집하는 것은 남 지사가 화장실 개선비를 주었다고 자랑하려는 것인데, 이게 남 지사 생색내기 연정이 아니고 뭐냐”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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