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방화와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필연이며,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인 만큼 어느 정당이냐를 떠나 같이 가자.”

2004년 1월29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선포식을 열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이른바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이에 발맞춰 국토 발전의 새 뼈대를 제시한 ‘신국토 구상’도 내놨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두고 위헌 결정을 한데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균형발전은커녕 수도권 규제가 되레 완화되는 결과를 빚었다.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선언 11돌을 기념하고 균형발전의 성과와 과제를 톺아보는 학술 심포지엄이 5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세종특별자치시, 충남발전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노무현재단과 대전시·충남도·충북도가 후원한다. 이날 오전 기념식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기조발제를 맡고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와 전국 시·도 지방분권 추진협의회, 자치분권 전국연대 등이 ‘균형발전의 지속 추진을 위한 대국민 선언’도 할 예정이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차등적인 전기요금제 도입 등 6가지 정책을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오후 심포지엄에서는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 사례와 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주제 발표는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지낸 이춘희 세종시장(국가 균형발전의 성과와 과제: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현 시기 균형발전 정책의 과제: 이어갈 과제와 새로운 과제), 참여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았던 성경륭 한림대 교수(미래사회 변동과 균형발전 2.0)가 맡았다.

이상선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수도권 과밀집중 구조가 사실상 한국 사회 양극화의 출발이라고 본다. 참여정부까지는 분권·균형발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관심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그런 기조가 허물어진데다 박근혜 정부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