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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하천수 사용실태 조사
오비(OB)맥주㈜가 수십년간 한강 물을 공짜로 쓴 것(<한겨레> 1월20일치 12면과 관련해, 경기도가 하천수 무단사용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는 21일 하천수 사용 실태 조사를 위한 티에프팀을 구성하고 오는 31일까지 긴급 점검에 나섰다. 조사팀은 경기도 하천과장을 팀장으로 5명씩 2개 반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경기 동·서부 9개 시·군 124개 하천수 사용자와 수원 등 경기 남·북부 12개 시·군 127개 하천수 사용자를 각각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해 사용료를 제대로 부과하고 걷었는지와 체납 실태, 사용 허가자의 적정 사용 여부, 무단 사용자 실태 등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21개 시·군에 걸쳐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251개 사용자가 농업·공업·생활용수와 기타 용도 등으로 하루 451만여t을 사용하고 있다.
또 경기도는 여주시가 소멸시효(5년)가 지난 2009년 이전 물 사용료 200억여원을 날리게 된 것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여주시가 오비맥주에 부과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하천수 사용료 31억5000만원을 조기 징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연 2회 하천수 사용 실태 정기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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