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충남 당진시가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일해온 비정규직 방문간호사들에게 연말을 앞두고 무더기 해고 통보를 했다. 방문간호사들은 시에서 정부 지침과 법률을 어기고 있다며 법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당진시는 지난달 14일자로 시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7명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전했다. 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총액인건비가 기준보다 25억원 넘게 초과돼 기간제 노동자인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따라 근무하는 방문간호사들은 애초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가 2012년 상시 지속적 업무라는 점이 인정돼 다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맞춰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을 비롯해 모두 6개 시·군에서 이들을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는 시의 이런 방침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대책’(2012년 1월)은 물론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에서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째 일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7명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왔다. 이들은 1명당 550가구를 관리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 다달이 투약과 소독, 소변줄 교체 등 전문 간호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 방문간호사는 1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달 말까지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준다는 공무원들의 감언이설을 듣고 일해왔다. 방문간호사들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됐는데 시에서 이것을 악용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진시의 말바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는 지난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을 2016년까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전환 계획 118명에 견줘 실제 전환자는 48명에 그쳤다.(<한겨레> 4월16일치 16면) 공공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 쪽은 “실제로 해고 사태가 벌어지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물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그동안 지속된 기간제 노동자들과 정규직·무기계약직과의 차별 문제도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선묵 당진시 인사팀장은 “다른 시·군보다 방문간호사 수가 많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 해고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4 지방선거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약한 바 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