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0년 넘게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금강 수계 관리를 시민참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예산으로 마련해야 할 물 관리 비용을 유역 주민들에게 세금으로 부과하면서도 정책 집행·평가에는 주민들이 소외된 모순 때문이다.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20일 대전 아이쿱생협한밭센터에서 열린 제4차 금강유역환경포럼에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물론 실무위, 사무국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고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이를 위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과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영규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강·낙동강·영산강과 더불어 금강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 등을 명분으로 2002년 금강수계법을 제정했다. 이를 근거로 대청댐·용담댐과 금강 본류의 물을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대전광역시와 충북·충남·전북 일부 시·군 주민들에게 해마다 물이용부담금(1t당 160원)을 거둬들였다. 2002~2012년 10년 동안 부과된 물이용부담금은 7572억원에 이르며, 이를 재원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을 꾸려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대청댐·용담댐, 금강 본류의 수질은 기대와 달리 악화하고 있으며, 주민 지원 사업비도 기금 총액에 견줘 비중도 적은데다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그래픽)

김 부소장은 금강수계법이 제정된 뒤 12년 동안 금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고 주민 지원, 수변구역 토지 매수를 통한 오염원 제거, 시·군의 부족한 물 관리 재원 확보 등을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여러 한계를 지적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과 평가 권한을 모두 환경부가 맡고 있어 공정성·객관성에 문제가 있으며, 기금의 용도를 완화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에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월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금강수계법 개정안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상수원이 오염되면 시·도 지사가 상류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7조를 삭제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물이용부담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해 상·하류 유역민의 협력을 제도화한 취지에 어긋나고 환경부가 권한을 독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청호 유역에 오염총량관리제 위반 지역들이 있고 개발 유혹 또한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염총량제에 의존해 특별대책지역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부소장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과 정책 평가를 유역 주민이 참여하고 객관성을 담보한 지역 연구기관 등에 포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