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서산·태안 연대회의’ 등 논평
지난달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이 무산된 서해안 가로림만을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와 생태지평연구소, 정의당 심상정·김제남 의원은 지난 18일 논평을 내어 “가로림만을 보존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행정, 주민들과의 연계를 추진해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태안을 잇는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 2006년부터 추진됐지만 지난달 환경부는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한 사업자들이 낸 환경영향평가서를 2012년에 이어 거듭 반려했다. 여기에 2009년 11월 변경고시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의 5년 시한이 지난 17일 만료되면서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그러나 어민들과 환경단체는 정부에서 2005·2007년 가로림만을 전국 연안습지 가운데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도 2009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을 포함했던 것을 경계하고 있다.
연대회의 등은 “정부가 지금의 태도를 바꾸고 언제든 다시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 추진을 승인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 가능하면서도 구체적인 가로림만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8년 동안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태도 때문에 주민들은 생업에서 많은 손해를 입었고 이를 보상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2002년 환경부 전국 자연환경 조사, 2007년 해수부 가로림만 환경가치 평가연구 등으로 이미 가로림만의 뛰어난 생태 가치가 확인됐기 때문에 연안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