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도 교육청들이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예산 배정에 소홀하고 법률로 정한 특수교사 또한 제대로 충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 법령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21일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의 특수교육 예산이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9838억여원이었던 특수교육 예산(인건비 제외)이 올해는 8871억여원으로 오히려 1000억원 가까이 감소하면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9%에서 2.6%로 줄었다.

충청·강원권에서는 충남교육청의 특수교육 예산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478억여원(전체 예산 대비 3.2%)이었지만 올핸 321억여원(2.1%)에 그쳤다. 전체 예산에서 특수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국 평균(2.6%)에서도 대전·강원·충북 교육청이 평균을 웃돌았지만 충남은 크게 못 미쳤다. 대전교육청은 2012년 3.8%, 2013년 4.3%, 올해 4.6%로 꾸준히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강원교육청 또한 지난해 385억여원에서 올해 878억여원으로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출범 3년째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14억9500만원에서 올해 53억9200만원으로 특수교육 예산이 3.6배 늘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따라 학생 4명에 1명씩 두도록 돼 있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 확보율도 전국 평균이 61.1%에 그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법정 확보율을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일반 교사 확보율은 각급 학교별로 80~90%에 이른다. 충청·강원권에서는 세종시교육청의 올해 특수교사 확보율이 108.5%인 데 견줘 대전은 55.2%, 충북은 48.1%에 머물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은 84.7%, 충남은 71.4%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교육현장에 특수교사가 모자라게 되면 특수학급이 과밀화되고 기간제 교사로 충당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유은혜 의원은 “시·도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특수교육 담당 교사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는 물론 정원을 최대로 확보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