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충남도의회에서 천안 고교 평준화 조례안이 부결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천안 고교 평준화 시민연대’와 ‘천안 고교 평준화 학부모 모임’은 14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문제를 정치 정략의 수단으로 삼아 천안시민을 우롱하는 (충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드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도의회는 각성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안 마지막 정례회인 275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조례안이 부결되면 주민소환 운동에 나서겠다”며 평준화 반대 의원들에게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다. 천안아산경실련도 성명서를 내어 도의회의 조례안 부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도의회는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도교육청이 낸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무기명 투표에 부쳐 찬성 14명,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다. 도의회는 새누리당이 30석, 새정치민주연합이 10석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천안 고교 평준화에 대한 도교육청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앞세워 줄곧 반대 뜻을 밝혔다. 지난 6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5시간 넘는 토론 끝에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본회의에서는 다시 부결된 것이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조례안을 다시 의회에 내겠다는 태도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가 거의 없다. 교육 격차와 학교 서열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고교 평준화이므로 시간을 가지고 더 준비해 도의회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평준화 준비 미흡과 하향 평준화 우려, 성적 우수 학생의 다른 시·도 유출, 아산 지역 고입 대책 등 12가지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참고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충남도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한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며, 세종특별자치시는 2017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기로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천안 고교 평준화 추진을 위해 도교육청이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73.8%가 평준화에 찬성했다. 이상명 천안 고교 평준화 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텔레비전 토론회와 주민소환 홍보물 배포, 1인시위와 집회, 의원 개별 면담의 강도를 높이겠다.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도 조례안이 부결돼 2016학년도 평준화 시행이 불가능해지면 천안 지역 도의원들부터 주민소환 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