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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작년보다 떨어졌다

등록 2014-09-29 21:12

장애인단체총연맹 조사결과
복지 2.2점…교육 5.03점 하락
대전 복지 1위…충북 교육 1위
장애인단체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비교해보니 지난해보다 평가 점수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는 대전, 교육은 충북이 다른 시·도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9일 공개한 2014년도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조사 결과를 보면,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점수는 지난해보다 2.2점 떨어진 49.3점이었다. 교육 분야는 지난해에 견줘 5.03점 하락한 70.6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광역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자료에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의 협조로 지난 5월부터 이뤄졌으며, 복지 분야는 소득·경제활동 지원 등 5개 영역 50개 지표, 교육 분야는 13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복지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곳은 대전(69.8점)을 비롯해 광주·울산·경남·제주였으며 인천·세종·충남·전북·부산·경기·전남·경북 8곳은 전국 평균(49.3점)에도 못 미쳤다. 특히 전남·경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내리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대전은 지난해보다 3.2점 올라 2년 연속 장애인 복지 수준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꼽혔다. 세종시는 유일하게 장애인 공무원의 법정 의무 고용률 3%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교육 분야는 충북(79.7점)을 비롯해 세종·울산·충남·경남·제주가 우수 평가를 받았고 대구·경기·전남·서울·전북 5곳은 전국 평균(70.6점)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4.1% 향상됐고 나머지 16곳은 모두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우수 평가를 받은 인천과 부산은 10% 넘게 점수가 떨어졌다. 특수학급 설치율의 경우 전북은 1283개 학교 가운데 24.3%(311곳)만 이뤄져 가장 높은 부산(46.4%)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시·도 지사와 교육감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과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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