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장애인들의 성폭력 피해가 해마다 가파르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지역은 인구수에 견줘 발생 빈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대전 대덕)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전국에서 293건이었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지난해 852건으로 2.9배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606건이 발생해 지난해 발생률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0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 수(3387명)를 지역별로 분석하면, 경기도가 5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489명)과 부산(276명), 충남(260명) 차례였다. 하지만 인구 10만명당 가해자 수를 따지면 서울·경기는 5명 안팎인 데 견줘 충남은 13명에 이를 만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2009년 단 2건이었지만 지난해 52건으로 26배가 늘었으며 대전도 같은 기간 2건에서 34건으로 17배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 발생 장소는 주택(단독 또는 공동)이 1402건(43.5%)으로 제일 많았으며 모텔 따위 숙박업소(477건)와 길거리(202건), 자동차(70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학교에서도 그동안 58건이 일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성폭력 가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653명(19.3%), 60대 이상이 646명(19.1%)으로 가장 높았다. 14~20살은 조사 기간 373명으로 전체 연령층에서 비중이 가장 낮았지만 2009년 14명에서 지난해 121명으로 8.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은 신체 또는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성폭행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2011년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이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삭제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영혼을 짓밟는 파렴치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여성자율방범대와 지적장애인이 일대일 결연을 하는 방식처럼 민관 협치를 적극 활용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고 피해자 지원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