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보령시가 서해안 최고 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에 사행성 도박장인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유치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근처에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것은 물론 시에서는 한국마사회에 토지 분양값의 20억원 이상을 할인해주겠다는 특혜까지 내걸었다.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마사회와 협의 절차를 거쳐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1만75㎡ 터에 장외발매소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화상경마장 유치 이유로 지역주민 고용 200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매출액 기준 14%에 이르는 지방세 수입 따위를 들었다. 김 시장은 시장 취임 직후인 7월24일 마사회에 유치 신청서를 내고도 시민들에게는 한달 넘게 공개하지 않았다.

대천해수욕장 바로 뒤편에 자리한 화상경마장 유치 예정지는 애초 연수원 부지다. 시에서는 3.3㎡당 294만4000원인 용지 분양값을 3개월 안에 일시금으로 납입하면 25% 할인해 220만8000원에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렇게 시에서 마사회에 할인해주는 분양값은 애초 89억7300만원에서 67억3000만원으로, 차액이 22억원을 넘는다. 또한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500~600m 안에는 청파초와 대천서중, 충남해양과학고에다 교육시설인 충남학생임해수련원까지 있다. 주변에는 숙박시설과 아파트단지가 빼곡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범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월 주거지역이나 학교, 학교 설립 예정지에서 2㎞ 안에는 화상경마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으며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보고서는 “개정안은 교육·주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국 화상경마장 30곳 가운데 24곳이 학교에서 5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어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도박 중독과 지역자본 유출 등 화상경마장 폐해를 줄이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마사회에 2013년까지 화상경마장의 매출액 비중을 총매출액의 절반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화상경마장의 매출액 비중은 72.4%(5조5810억원)에 이르며 해마다 늘고 있다. 서울 용산과 대전에서는 화상경마장 입점·확장을 막으려는 주민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화상경마장 신설·이전·확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보령시 시민사회단체는 3일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화상경마장 유치를 반드시 막겠다는 태도다. 김은수 보령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은 2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에 화상경마장을 만든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학부모 단체를 비롯한 주민들과도 연대해 유치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