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안희정 충남지사가 직접 답하라!”

석면광산에 자리한 폐기물 처리 업체의 불법매립 의혹을 규명해야 할 충남도·청양군이 주민감사 청구 뒤 7개월째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민·시민단체에서는 형사고발은 물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충남 청양군 비봉면의 ‘강정리 석면광산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석화 청양군수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지, 업체 비호가 우선인지 직접 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통령도 민관유착과 적폐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한 ‘세월호의 모순’과 ‘강정리의 의혹’은 결코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강정리 주민 일부는 석면으로 인한 중피종암으로 숨지거나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충남도와 청양군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게 주민·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주민감사 청구가 이뤄진 뒤 도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나서고도 불법매립 의혹 규명을 위한 핵심인 현장 굴착조차 없이 감사를 종결했다. 이후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안 지사는 3월26일 2개월 기한으로 청양군에 직무이행 명령을 내려 사실 확인 뒤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군은 보고 시한 2개월을 넘긴 5월 말 1개월 시한 연장을 요청하고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달 11일 폐기물 처리업체의 사업장 안 10개 지점을 굴착하고 모두 30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기로 합의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170조2항)은 해당 지자체장이 직무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자체의 비용 부담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도는 대집행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6월16일 굴착을 시작했지만 첫번째 지점에서 지하수가 나와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버렸다. 지하수가 문제라면 다른 지점을 먼저 굴착하면 되는데도 청양군은 음주운전자가 오락가락하듯 행정의 기본도 없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다음주 충남도청·청양군청 앞 1인시위와 형사 고발은 물론 ‘강정리 희망버스’를 조직해 전국에도 알릴 참이다.

김찬배 충남도 행정팀장은 “청양군에서 직무이행 명령 시한을 연장해달라며 최근 도에 보내온 공문에 구체적인 방안 등이 없어 보완을 요구했다. 도에서 직접 행정대집행에 나설지를 포함해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