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방학 기간에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단기간 고용하면서 법정임금인 주휴수당을 지급해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다.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충남도는 해마다 여름·겨울방학 때 한달 동안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하면서 한차례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55조)과 시행령(30조)에 명시돼 있다.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일하면 하루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충남도는 이런 법 규정을 어기고 주휴수당을 예산에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다음달 1~31일 충남도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50명을 모집한다고 지난 11일 공고를 냈다. 공고문에는 시급 5210원(2014년 최저임금)에 하루 8시간, 모두 23일을 근무하면 95만8640원을 급여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 4일치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16만6720원은 빠져 있다. 충남도는 1998년 ‘충청남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를 제정했으며, 대학생들은 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등에서 사무보조 일을 한다.

뒤늦게 실태를 파악한 충남도는 이번 여름방학 아르바이트생들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자치행정과 쪽은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 규정을 미처 적용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법적으로 소급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3년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을 확인한 뒤 개별적으로 공지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충남도가 지급해야 하는 3년치 주휴수당은 240명 안팎에 2500만원 정도다. 강원도 또한 올 여름방학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30명을 채용할 예정이지만 주휴수당은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다. 3년 동안 강원도에서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은 2100만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반면 서울시를 비롯해 인천·부산·대전시 등은 주휴수당을 법률대로 지급해오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서울시 행정과 이주현 주무관은 “배치를 받은 대학생들이 사무실에 오면 근로계약서를 쓸 때 주휴수당을 명시해 놓고 있어 학생들이 주휴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을 누구나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는 “충남도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한다면서 법정임금의 기본인 주휴수당을 지급해오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충남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난해부터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도내 53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은 경우는 16.8%에 그쳤다.

홍성/전진식 기자, 전국종합 seek16@hani.co.kr